친권에 관하여

몽상만담 2008. 11. 19. 11:34

요즘 최진실씨 사망후 친권문제와 관련하여 말들이 많다.

이는 아마도 근본적으로 우리나라가법제도상 전통적인 유교사회에서 근대적 가족제도로 완전히 이행되지도 않았는데, 사회현실에서는 가족의 해체가 진행되어가는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자식이 보험금을 많이 남기고 죽었다고 생후 2개월된 아이를 시가에 기르겠다며 빼앗고 한글을 잘 모르는 애엄마인 캄보디아 며느리로 하여금친권포기각서에 서명케 하고 무지막지하게 내쫒았다는 뉴스는 우리를 자못 슬프게 한다. 더구나 그 남편이 살아 있을 때는 그렇게 금슬도 좋고 시댁과의 사이도 좋았다는데 더 말해 무엇하랴.

친권은 본래 자식(어린 인격체)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성년이 될 때까지 임시로 직접 보살피고 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그런데 어린 인격체를보살피고 도와주는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인류의 경험법칙상부모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부모에게 부여한 것일 것이다.

그런데 만일 부모에게 친권을 부여받기 위한전제, 즉 보살피고 도울 수 있는 덕성과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 친권은 인정하여야 할까?

친권법은물론 가족제도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가족제도가 점점 해체되어가는 지금 게별자로서의 인격체 보호에 중점을 두는 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무릇 인간의 모든 문제는 눈에 보이는 물질에 대한 탐욕에서 비롯된다. 이 물질 때문에 인간인 자신의 가치를 과감히 버리는 것이다. 이 얼마나 본말전도인가?이런 종류의가장 저차원적인타락은 기본적인 학교교육만 제대로 받아도 어느 정도 교정될 수 있으나 현재의 교육은 오직 학원을 다니고 과외를 하면서 일등을 하도록 강요하는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제 효과를 내지 못한다.

교육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물질(이미지)에 대해 집착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 명예욕이나 타인의 인정과 평가, 일등, 프론티어 등등이다. 그러나 이것은 조금 고차원이긴 하지만역시 인간의 본래 성품, 생명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고 우주적 드라마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무의미한 것이다.

그래서 나의 꿈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조그만 시골학교에 모여 정담을 나누며 즐겁게 이야기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공동체가 지금도 전 세계에 많이 있으나 우리 나라에 좀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 사람들의 정을 느끼고 자연의 아름다움과 삶의 모습들을 관조하면서 인간의 모습들을 잃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내가 적극적으로 무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여러 친구들과 그러한 생활을 하고 싶다는 것이다.(P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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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r.p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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